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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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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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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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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 신민석
         - 소속 : 홍보본부
         - 직위 : 실장
         - 연락처 : 010-6425-2537
         - 이메일 : mcmoni@sunlongbuskorea.com



차량 계약 및 출고시
 • 신차계약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매매계약서 계약조항을 확인하시고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구입자 본인 자필서명 후 고객용 1부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계약은 반드시 ㈜선롱버스코리아 담당매니저와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금 및 등록비용 입금시
 • 차량대금은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지정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고,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에 갈음하오니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입금 시에는 소정의 입금영수증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등록대행 의뢰 시에는 차량등록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며 (자동차 등록규칙 제28조 ②항 의거) 차량등록 후에는 등록관련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취득세 후납처리 시에는 지로 고지서를 발급 받으시고, 세금 계산서 발행일로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목 구분 세율(세역) 비고




개별소비세 승용차(자가용)
2000cc 이하/
이륜자동차(125cc초과)
2000cc 초과/
캠핑용자동차
2,000cc 이하 : 5%
2,000cc 초과 : 7%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 3년간 단계적
인하(13년 7%->14년 6%->15년 5%)
개별소비세
교육세
승용차(자가용) 개별소비세액의 30% -
부가가치세 전차종 (공장도가격+개소세+교육세)의 10% -



취득세 전차종 (판매가-부가세)의 2% [지방세법 제 132조의 2]
기타:이관/구조변경
비영업용 경승용차 면제('04/1-'09.12)
7-10인승 승용차 등록세 3년에 걸쳐 인상
('05~) (3→5%) : '05년33%, '06년66%,
'07년100%
등록세 - (판매가-부가세) x 세율
구분 신규/이전 설정 설정
승용차(자가용) 5% 0.20% 건당
7,500원
상용차(자가용)→승합포함 3% 0.20%
영업용 자동차 2% 0.20%



자동차세 구분 자가용 영업용 [지방세법 제196조의 5]
교육세부과(자가용)→자동차세액의 30%
→( )는 교육세 포함금액
화물용승용차 자동차세 3년에 걸쳐 인상
('10~) (28,500원→5%) : '10년33%,
'11년66%, '12년100%


2500cc초과 220(260)원/cc 24원/cc
2000cc초과~2500cc이하 220(260)원/cc 19원/cc
1600cc초과~2000cc이하 220(260)원/cc 19원/cc
1000cc초과~1600cc이하 140(182)원/cc 18원/cc
800cc초과~1000cc이하 80(104)원/cc 18원/cc
800cc이하 80(104)원/cc 18원/cc


10톤이하 157,500원/년 45,500원/년 10톤초과시 ①비영업용
→10톤이하 자동차세+3만원/10톤 ②영업용
→10톤이하 자동차세+1만원/10톤
8톤이하 130,500원/년 36,000원/년
5톤이하 79,500원/년 22,500원/년
4톤이하 63,000원/년 18,000원/년
3톤이하 48,000원/년 13,500원/년
2톤이하 34,500원/년 9,600원/년
1톤이하 28,500원/년 6,600원/년


고속버스 - 100,000원/년 대형버스 : 승차정원41인 이상
일반버스 : 시내버스, 시외버스, 비영업용버스
대형전세버스 - 70,000원/년
소형전세버스 - 50,000원/년
대형일반버스 115,000원/년 42,000원/년
소형일반버스 65,000원/년 25,000원/년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년 36,000원/년 대형특수자동차 →
적재량 4톤 초과 또는 그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년 13,500원/년
삼륜이하소형자동차 18,000원/년 3,300원/년

신규등록
 • 국내외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여 호적을 만들어 주는 업무 (자동차 관리법 제 8조, 제 9조, 제 70조, 제 84조, 등록령 제 18조, 등록규칙 제 27조)

신규등록 정차
 • 책임보험 영수증 발급, 신규 등록 서류 구비 → 신규등록 서류 접수 → 등록 부대비용 발부 → 자동차 등록증수령 / 자동차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시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명칭 서류 인수처
신규등록신청서 관할 관청 제공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은행 납입 확인서)
공채매입필증(면제 대상자는 면제 신청서)
번호판 영수증
과태료 납입통지서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시)
자동차 제작증 자동차 회사 제공
세금계산서
자동차 확인 검사증 또는 자동차 완성 검사증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앞, 뒤)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서 자동차 회사 제공
개인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과태료 대상 시) 대리인 위임 시

유의사항
 •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제9조, 제84조, 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에 의해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여 호적을 만들어 주는 업무입니다.
 • 취득세는 신규등록 또는 이전 등록 시 취득일로부터 차량공급가액 (판매가격 - 부가세) 의 2%를 관할관청 세무2과에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2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임시운행 허가증 상의 출고일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3일간 유효)  • 세금계산서와 등록주소지를 증빙하는 서류상의 주소지는 일치해야 합니다.
 •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홀짝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서의 우측 상단에 이를 표기 합니다.

1. 보험의종류

강제가입부분
  • 책임보험(대인배상)으로 불리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가입해야 한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약관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과태료 표
    기간 이륜차 자가용 영업용
    10일 이내 3천원 5천원 3만원
    매 1일 초과시 마다 3백원 2천원 8천원
    최고한도 3만원 30만원 100만원

  • 과태료가 비교적 싼 편이지만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임의가입부분
  • - 대인배상II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I)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
    -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
    - 종합보험
    담보종목 5가지를 모두 가입한 경우 가장 폭넓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통상적으로 이를 종합보험이라고 한다.

  • 2. 개인용 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
  • - 개인(자연인, 개인사업자 포함)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 : 회사원이나 가정주부등이 출퇴근이나 통학 및 통상적인 개인생활에 이용하는 승용차
    - 개인사업자 등이 사업자의 업무등에 사용하는 승용차이다.

  • 피보험자
  •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사람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친족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는 자
    - 운전피보험자 :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등이 있으며 이런 피보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차이가 난다. 피보험자의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보험료는 저렴해 진다.

  • 피보험 자동차
  •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자동차

  • 자동차보험 부분
  • - 책임보험(대인배상I)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
    - 임의가입부분
    담보종류를 마음대로 선택

  • 종합보험의 담보부분
  • - 대인배상
    책임보험 초과 손해분에 대한 보상 책임보험이 대인배상의 일종이므로 책임보험을 대인배상I, 종합보험에서의 대인배상을 대인배상II라고 한다.책임보험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해당하며 물건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인보상II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과 동일하다.
    -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가입액한도내에서 직접 손해 및 간접 손해를 보험금 지급기준 또는 확정판결에 의해 보상된다. 이 역시 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에 의해 결정되는데,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등이 있다.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그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 및 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쳤을 때 가입시 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ㆍ부상ㆍ후유장해 손해를 보상한다
    - 자기차량손해
    자기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충돌ㆍ접촉ㆍ추락ㆍ전복ㆍ도로운행중 차량침수ㆍ화재ㆍ폭발ㆍ낙뢰ㆍ낙하물 또는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자기 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가액 한도내에서 보상해 준다. 그러나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 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액(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는 물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그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에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보상한다. 게다가 할증요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문은 가입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인배상I(책임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먼저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기명피보험자(소유자) 및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고용운전자에 한한다.

    ※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대인배상II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 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II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동차를 뜻한다.

  • 3.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방법과 절차
  • - 대인배상II를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대인배상I을 포함하여 하나의 자동차 보험계약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인배상I(책임보험)만 인수하거나, 대인배상I(책임보험)을 포함한 대인배상II(책임초과손해) 및 기타 담보를 단일증권으로 인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단기계약과 대인배상I(책임보험) 보험료는 제외).
    왜냐하면 보험료가 2회 납입일 경우에 다른 보험회사로의 변경은 보험계약 내용이 달라져 금전적인 추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 제 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해야 한다.
    각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수납은 대리점과 영업소에서, 보상처리는 각 지점 보상과에서 처리하도록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통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만기 예고 통지문과 함께 보험료 납입용 지로용지를 우송받게 된다.
    따라서 각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나 영업소에 직접 가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우송된 지로용지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 같은 보험회사의 경우는 2회분 납입 때에 대리점을 변경해도 좋지만, 만일 보험회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기간이 1년 만기되어 갱신할 때 변경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2회 납입일 경우에 다른 보험회사로의 변경은 보험계약 내용이 달라져 금전적인 추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 4. 보험기간 및 시기

    보험기간
  •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전에 2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92.8.1.부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기간을 동일화하기 위해 책임보험기간을 1년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 종합보험의 경우도 보험기간을 통상 1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보험기간을 단기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험책임발효시기
  • - 책임보험은 보험료를 영수한 일, 시, 분부터(갱신시는 기간 첫날 24:00)보험효력이 시작되어 종료일 24:00까지 이다.
    - 종합보험은 신차인 경우 보험 가입시부터 발효(96.4.1 이후)되어 종료일 24:00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그외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가입한 날의 24:00부터 발효된다.

  • 5. 보험청구 및 지급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제출서류
  • - 보장사업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나 무보험자 또는 도난차량에 사상당한 경우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 수 없어 큰 곤혹을 치루게 된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보장사업의 일환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뺑소니 차량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발생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손해보상금청구서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책임보험금 청구서류와 동일) 사고지역에서 가까운 보상센터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책임보험과 동등한 내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책임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도움 없이도 피해자측에서 직접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해자측에서 합의 등을 이유로 비협조적이거나 행방불명 또는 사망시에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회사를 찾아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 청구서,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청구권자가 된다), 인감증명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사고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관계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며(사망의 경우 장례비는 제외),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해당액까지 보상하게 된다.
    - 호의 동승자에 대한 감액
    차주나 운전자측이 아닌 사람이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사상당한 경우에는 동승하게 된 유형별로 일정비율을 감액한 뒤에 보상하게 되지만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에 의한 출퇴근시의 동승자는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 6. 보험용어

    피보험자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나 무보험자 또는 도난차량에 사상당한 경우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 수 없어 큰 곤혹을 치루게 된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보장사업의 일환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피보험이익
  • 어떤 물건에 어떤 우연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 사이의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과 한다.

  • 손해보험
  •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대가인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보험종목으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하여 대단히 많은 종목의 손해보험이 개발되어 있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서 한쪽의 계약당사자인 보험자가 미리 정해 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급격이란, 원인이 된 '사고'로부터 결과인 '상해'까지에 시간적 간격이 급격한 것을 말하고, 우연이란 예측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사고의 발생, 결과의 발생이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우연적인 것일 필요가 있다. 외래란 상해가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 만기환급금
  • 장기보험의 적립형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을 말한다.

  • 보험금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실손보상계약이므로 전손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한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은 같지 않다.

  • 보험료
  •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 보험자
  • 보험계약의 한쪽 당사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닌 쪽을 말한다.

  • 전손(전부 손해) 사고
  •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사고는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가 입은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일컫는다.

  • 보험가액
  • 한국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의 산정액으로서 사고 발생시에는 당시 차량기준가격표에 의해 보상기준이 정해진다.